'서해 피격' 국정조사 카드 꺼낸 국힘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초당적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당도 자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도부가 유족과 면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모두 자체 조사단의 진실 규명 목적이 같다면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 청와대 회의 자료”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 특위 차원의 특별 취급정보(SI) 비공개 열람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날 별도 진상 규명 TF를 발족하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피해 공무원의 친형 등 유족과 면담했다. 1시간가량 이뤄진 면담에서 정보 공개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과 민주당 지도부 간 설전이 오갔다. 유족 측은 “7월 4일까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부가 가진 정보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이다. 특위 제안에 대해서도 “특정 사건 하나로 특위를 만드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대통령기록물을 볼 것이 아니라 군과 해경의 자료를 보면 된다”며 “쉬운 길이 있음에도 계속 대통령기록물을 운운하는 것은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정치적 공세가 주목적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사건)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진상 규명 회피를 위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여당 측의 의혹 제기에는 “이전에 정해진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 규명을) 회피할 의도는 없다”고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