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드라이브' 정책 기조에 발맞춰 규제혁파, 인재양성, 세제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1차 회의에서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특위의 키워드를 '초월'이라 말씀드리고 싶다"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또 여야 간 경쟁 속에서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반도체를 통해서 국가가 화합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특위를 만들겠다"며 '제2의 반도체 기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첫째는 규제개혁, 둘째는 세액공제, 셋째는 인재양성"이라며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시급한 입법부터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산업과 인재육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낼 때 가슴 뛰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말로 끝날까, 국력을 집중할 기회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며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여당표 '반도체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국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어떻게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건지, 세액공제를 어떻게 할 건지, 전력용수는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반도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이고 안보이고 미래"라며 "특위에서 R&D(연구·개발) 분야, 용수 전력 부지와 관련되는 덩어리 규제 분야, 인재 육성 부분, 세제 부분까지 다 다루고, 정부와 협력하면서 슬기롭게 풀어내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해 "천군만마를 얻었다", "신화적 존재"(권성동 원내대표), "대한민국의 반도체 전도사"(성일종 정책위의장)라고 표현하며 '위원장 띄우기'에 나서기도 했다. 광주 출신의 양 의원은 삼성전자에 고졸로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양 의원은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 맡는다는 것이 참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또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퍼스트 무버'로서 또 한번의 국회 역사가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특위에 민주당까지 포함시켜 '초당적 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이 우리 최고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말 힘을 합쳐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개원 협상이 잘되면 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시면서 규제 혁파에 나서고 싶다"고 밝혔다.
특위 공동부위원장은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경기 이천이 지역구인 송석준 의원, 세계적인 반도체 권위자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공계 출신 김영식 양금희 조명희 윤주경 의원, 정덕균 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박동건 전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박인철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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