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손대지 말라"는 조희연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에 야당 의원과 각 지역 교육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예산에서 정률로 자동 배정되는 현행 제도를 손보는 한편, 그동안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교육교부금을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다. 야당 의원과 교육감들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전히 돈 쓸 곳이 많다”는 주장이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 수는 감소했고 앞으로도 감소할 것이지만, 교육재정 수요도 함께 감소하지는 않는다”며 “교육재정의 지출 단위는 학급과 학교, 그에 따른 교원 수”라고 지적했다. 전체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및 학교 개수와 교사 인건비는 늘어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지난 4년간 학생 수는 6.6% 줄었지만 학급 수와 학교 수는 각각 1.9%, 2.3% 늘었다.

앞으로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교육, 유치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 재정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 등으로 인해 앞으로 576곳의 학교가 신설돼야 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교원도 더 필요할 전망”이라고 했다.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 규모로, 경기 상황이나 추가경정예산 여부에 따라 액수가 변동된다. 조 교육감은 “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다주고,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교부금이 모자라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한다”고 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