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착시' 불러일으킨 '혈세 알바' 대폭 줄인다

정부가 지난해 35조여원을 투입해 추진한 일자리 예산사업이 10개 중 4개꼴로 ‘부실’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220여 개 관련 사업 중 낙제 수준인 11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반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 양성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228개 일자리 사업과 참여자 776만5000명에게 총 35조2000억원(집행액·추가경정예산 포함)이 투입됐다. 실업소득 253만2000명, 직업훈련 213만6000명, 고용서비스 127만3000명, 직접일자리 101만1000명 등이다. 그러나 실질적 일자리 창출인 직접일자리 중 83만8000여 개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돌아가는 등 ‘통계 부풀리기’ 식의 일자리가 대거 양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장애인 사업 등을 제외한 169개 사업에 평가등급을 매긴 결과 38개는 ‘개선 필요’, 32개는 ‘감액’ 등급을 받았다. 평가 대상 사업의 41.4%가 부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전년도 14개에서 이번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평가등급이 낮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11개 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방역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 7개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장려금 사업 4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