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KTX)로 서울역에서 광명역까지 가는 시간이 5분 줄어든다. 2016년부터 추진돼왔던 수색~광명 간 KTX전용선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서다. KTX가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을 가릴 것 없이 대부분 광명역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이동 시간 자체를 5분 줄이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 5~6월에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12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2조4823억원),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1조1265억원),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3261억원),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2조4959억원) 등 4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사업은 현재 KTX, 일반철도, 지하철이 함께 운행 중인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에 일반 선로와 별도로 KTX 전용선을 신설하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이다. 현재 고양 행신에서 출발하는 KTX는 수색~광명 구간에서 일반 철도와 같은 선로를 쓰다보니 속도가 느렸다.
기재부에 따르면 KTX 전용선 신설이 마무리되면 서울역에서 광명역까지 소요 시간이 현재 평균 14분30초에서 9분30초로 5분 가량 줄어든다. 고양 행신에서 시작되는 KTX가 광명역까지 가는 시간은 34분에서 19분으로 15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광명역이 경부, 호남선 가릴 것 없이 대부분 KTX 노선이 정차하는 주요 역임을 감안하면 KTX 대부분 노선의 운행 시간이 5분 줄어들 수 있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다.
위원회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5563억원), 옛 전남도청 복원(472억원)등 3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도 통과시켰다. 사업 타당성 인정된 총 7개 사업은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 거쳐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선 윤석열 정부가 준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중간 보고도 이뤄졌다. 정부는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으로 느슨하게 규정돼있는 예타 면제 요건을 민간의 재화·용역과 경합하거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사용료 부과되는 비전력화 부문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복지 사업에 대한 예타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예타 통과 복지사업에 대해선 사후평가, 검증도 실시한다. 긴급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통상적인 예타보다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도 도입을 추진한다. 사회간접자본(SOC)및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전, 환경, 삶의 질 등 다양한 편익까지 경제성 분석에 반영한다는 내용도 새 개편 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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