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검찰 인사는 막무가내…누가되든 '식물 총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30일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대규모 검찰 인사에 대해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 될 것 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국회 전반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임명 후 두 번의 인사를 '윤석열 사단'으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이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한 장관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 낼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을 국민을 상대로 수사·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사 절차에 대해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50여 일이 넘어갔지만, 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 소집 등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총장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이젠 검찰총장이 있으나 마나 한 직위로 보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