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레미콘운송차주들이 1일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8일 가량 영업이 중단된 레미콘 공장이 보름여만에 또다시 멈추게 된 것이다. 국내 수요의 44%를 차지하는 수도권 레미콘 공장의 물류가 막히면서 시멘트 출하와 수도권 건설현장의 골조공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레미콘업계는 운송차주의 불법행위 시 업무방해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등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3000억대 매출 손실에 또 하루에 500억씩...'엎친데 덮친격'
30일 건자재업계에 따르면 유진 삼표 아주 등 120여 개 수도권 레미콘업체와 수도권 9000여 대의 레미콘 운송차량 차주가 소속된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간 운반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 소속인 전운련은 최근 레미콘업계에 공문을 보내 레미콘 운송비를 27%가량(성과급, 요소수 비용 등 합치면 30%)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놨다. 레미콘업계는 5~8% 인상을 협상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어 당장 집단운송거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운련은 그동안 수도권을 12개 지역별로 협상하던 관례를 깨고 단일 협상을 통해 단일 운송비를 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업계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업계는 지역별로 레미콘 운송 수요와 도로 사정이 다른 데, 단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일 협상 자체가 레미콘운송차주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어 더욱 경계하는 모습이다.
레미콘업계는 6~7월 성수기에 화물연대 피해(민주노총)에 이어 수도권 집단운송거부(한국노총) 피해까지 입어 극심한 경영난을 겪게 됐다. 앞서 상반기에는 철근 파동에 따른 건설 현장 레미콘 공급 지연으로 상당한 매출 피해를 입은 바 있고 최근 시멘트 가격 급등까지 겹쳐 엎친데 덮친격으로 악재만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이미 화물연대 때문에 업계 전체가 3000억원 가량의 매출 타격을 입었고 향후 운송거부시 매일 5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생존 위기에 몰린 레미콘업체 대표들이 개인 쌈짓돈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거나 은행 빚을 내 직원 월급을 주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레미콘업계는 96.8%가 중소기업으로, 평균 영업이익률이 3%에 불과할 정도로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태다.
업계에선 10% 운반비 인상율 선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한 레미콘업체 대표는 “10%가 넘는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운반차주 역시 “상당수 차주들은 12%인상선에서 타협도 가능하다는 생각이지만 노조 집행부와 일부 젊은 차주들의 요구가 워낙 강경해 타협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파업 후 운송비 급등'...매년 반복되는 악순환
레미콘업종에선 차주들의 집단운송거부나 과격한 단체행동 후 운반비가 급등해온 관행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 레미콘 가격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6% 오른 데 비해 운반비 가격은 40% 가까이 급등했다. 정부가 레미콘 운송차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운송차량(믹서트럭)의 공급을 13년째 제한한 것도 업계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레미콘 운송차량은 레미콘업계의 유일한 운송수단이다.올들어 집단운송거부는 지난 3월 대전·충청, 4월 제주, 5월 부산·김해·양산·경남 창원 일대에 이어 7월 수도권까지 전국적으로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 세력 싸움, 비조합원에 대한 보복, 영업방해 등도 고질적인 문제다. 운송차주들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떼거나 참여하지 않는 차량의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등 보복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지역에선 운송차주간 차량대수를 제한해 시장 신규 진입을 막거나 신규 진입시 발전기금 명목의 금품을 내도록 요구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불법 번호판 거래로 일자리도 대물림해 청년 운전기사들의 기회를 뺏은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레미콘업계는 불법 행위를 신고해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과격한 단체행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코로나 지원금받기도...수입은 화물운송업계 최고 수준
레미콘업계와 운송차주간 오랜 갈등은 “운송차주를 사업주로 보느냐, 노동자로 보느냐”논란이 씨앗이 됐다. 이에 대한 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레미콘업계는 운송차주 집단을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운송차주 단체 역시 강경 일변도의 단체행동으로 대응해왔다는 분석이다.2003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원과 법원 판례에선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판결이 많았지만 2018년 학습지 교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선 정반대 판결도 나왔다. 작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선 레미콘 운송차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도 나왔지만 고용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길 꺼려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레미콘차주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개별 피해 기업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레미콘 운송차주 중 일부는 사업자로 코로나19 지원금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급 역시 화물운송업계에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수도권 1회전당 운반비가 5만6000원이고 월 100회전한다고 가정하면, 유류잔여분과 보조수당 등을 합쳐 월 655만원을 버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 동향’에 따르면 유가보조금과 공제금액을 모두 반영한 화물운송업자별 평균 순수입은 컨테이너 396만원,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455만원, 탱크로리 493만원, 카고형 381만원 등으로 레미콘 운송차주에 비해 크게 낮다. 하지만 한 레미콘 운송차주는 "자동차 할부금과 보험료, 수리비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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