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검거 건수는 3361건으로 2017년(1193건)보다 2.8배 증가했다. 범죄로 붙잡힌 인원은 같은 기간 2658명에서 1만1491명으로 4.3배 뛰었다.
온라인에서 공모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사기와 기업형 브로커가 병원과 손잡는 조직적 사기 등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행수법으로 꼽힌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에 각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주로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범죄 수사접수 창구도 일원화된다. 앞으로는 보험 관계기관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각 시·도 경찰청 수사과가 전담해 접수·분석한 뒤 관할 수사부서로 배당하기로 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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