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벤처기업 등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와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막는 규제를 찾아내 과감히 탈피할 것”이라고 밝혔다.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원장이 된다면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다른 부처의 과제뿐만 아니라 공정위 규제들도 되돌아보고 합리화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예를 들어 도로에서 시속 100㎞로 달려도 사고가 나지 않는데 60㎞ 속도제한을 걸어두면 이상한 것”이라며 “규제가 잘 설정돼야 사회에서 신뢰받게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등에 포함된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 축소 등을 공정위의 대표적인 규제 합리화 과제로 꼽았다. 그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나 기업 결합 신고 면제 범위를 넓히는 것 등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며 “그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해 개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업 내부거래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기존 정책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정위가 지금 하는 부당 내부거래 규제나 사익 추구,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규제는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가 아니다”며 “공정위원장이 되더라도 공정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 잘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들은 결국 자유시장경제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기능을 잘해야만 자유시장경제가 활성화하고, 반칙을 잡지 않으면 시장 경제 자체가 무너진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대신 공정위가 공정거래 관련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법 집행에서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조사 대상 업체의 방어권 확보 등을 연구해서 개선할 예정”이라며 “기업 쪽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집행하고 행정처분을 하지만 목표는 우리가 다 같이 잘살자는 것”이라며 “(기업과) 우리가 적이 아니다. 잘살기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고도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보호도 약속했다. 그는 “공정위는 경제 약자들의 대변인으로서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에 (물가 상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며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처음 위원장을 제의받았을 때부터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고 아직도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며 “그 일이 있었던 후 학생들에게 사과했고, 다행히 학생들도 사과를 받아줘 학장단과 학교 측에서도 특별히 조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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