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원전 강화 방안이 구체화됐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수명이 만료되는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은 27.4%였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공론화 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절차는 준수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마련하면서 20여 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추가 공론화 작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재정립해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2050년까지 70%로 늘리기로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비중 확대 계획에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력시장·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전기료 결정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위원회의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정부는 아울러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전략 비축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망간·코발트 등 핵심 광물 재자원화도 추진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수명이 만료되는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은 27.4%였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공론화 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절차는 준수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마련하면서 20여 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추가 공론화 작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재정립해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2050년까지 70%로 늘리기로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비중 확대 계획에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력시장·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전기료 결정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위원회의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정부는 아울러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전략 비축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망간·코발트 등 핵심 광물 재자원화도 추진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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