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 수준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등 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당면한 민생 현안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기본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한시 지출을 정상화 대상에 포함한다.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총 1205개 민간보조사업 중 440개 사업을 점검해 61개를 폐지, 191개를 감축 대상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원이나 보수를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증원·인상하겠다는 의미다. 불필요한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한다. 공공기관의 컨벤션 시설·홍보관과 유휴부지 등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나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유휴·미활용 국유재산도 매각해 주택 공급이나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근 30년 시계의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구변화를 고려한 재정지원 체계 개편 등 앞으로 10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중점 점검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