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공식 출범을 2주 앞두고 교육부가 국회 등 각 추천기관에 위원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일 오후 국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교육단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추천권을 가진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심의·의결, 공포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정대로라면 이날 국교위가 출범한다.
국교위법에 따르면 위원 21명 중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한다. 교원 관련단체에서 2명,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서 2명, 시도지사 협의체가 1명을 추천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는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단체가 여러 곳이어서 특정 단체에만 보내지 않고 모두 발송했다"며 "추천에는 단체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 가운데는 교총이 회원 수 13만명으로 가장 많다. 교원노조 중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금까지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었으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최근 조합원 수 5만명을 넘었다고 밝히면서 최대 노조가 바뀔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는 교원관련 단체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은 단체들이 합의해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1명씩을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순애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가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어 교육 전 과정이 협업·분업을 통해 잘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손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추천되면 전폭적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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