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광진구 신향빌라가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에 나서 사업속도를 높인다. 주민 동의를 얻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해서다.
서울시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으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신향빌라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민이 절반 이상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추진위 구성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마련됐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현재까지 실제 적용해 조합을 설립한 사례는 단 3건 뿐이다.
광진구 신향빌라는 2020년 1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약 1년 7개월 만인 지난달 2일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다. 추진위를 거쳐 조합을 설립하는 통상적인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추진위 구성 절차를 생략해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은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약 2년 6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주민 89%가 조합 직접설립에 찬성했고, 내년까지 조합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와 광진구청에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정비계획 동의서 양식에 ‘추진위 구성 생략’을 묻는 조사를 추가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주민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조합설립으로 바로 가고자 하는 구역은 시?구 예산을 투입해 조합설립 추진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 임원 선거,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인가까지 전 단계를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향빌라를 시작으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적용해 신규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등 적용 가능 대상지 60여 곳에 관련 제도와 서울시 지원방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하면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작년 말 선정된 21개 재개발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내년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조합 직접설립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2029년 2만5000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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