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와 부자 감세. 소위 ‘진보’가 시장주의 개혁을 비난할 때 조자룡 헌 칼 쓰듯 남발하는 양대 키워드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거대 야당의 반응 역시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법인세율 인하(25%→22%) 계획에 대해 야당은 “또 철 지난 낙수효과 타령이냐”며 비아냥댔다. 있는 자만 위하는 ‘부자 감세’ 노력이 눈물겹다는 조롱도 보탰다.그러나 ‘낙수효과는 없고, 감세는 반서민적’이라는 인식이야말로 억지요 ‘뇌피셜’이다.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투자 세계에서 낙수효과는 직관적으로 동의되는 명제다. 낙수효과의 존재를 확인한 논문도 수없이 많다. 어찌 보면 한국 경제의 기적 스토리 자체가 대기업이 앞장서고 중소기업이 동행해 만든 낙수효과의 누적 결과 아니던가.
진보좌파 진영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낙수효과 실종’을 전제로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주조한 홍장표 교수조차 실은 그 존재를 잘 알고 있다. 2015년 발표 논문에서 그는 “낙수효과는 정의상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까지 했다. ‘낙수효과는 없다’고 우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올 2월에도 청와대에서 주한 외국기업 간담회를 열고 참석한 CEO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추가 투자를 독려했다. 낙수효과를 부정한다면 의미 없는 행보다.
낙수효과가 명백하기에 감세정책도 정당하다. 감세가 투자와 GDP 증가를 부른다는 것은 최근 프랑스가 재차 입증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법인세율을 33.3%에서 25%로 끌어내렸다. 그 결과 5년 성장률이 유럽 주요 5개국 중 최고가 돼 ‘유럽연합(EU)의 경제모범생’으로 대접받는다.
미국도 대대적 감세(35%→21%)를 단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만만찮은 호황을 누렸다. 감세정책의 효과는 한국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0년의 방대한 데이터를 돌려 보니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시 설비투자 증가율은 3.6%에 달했다.
그래봐야 부자들만 좋은 ‘반서민 정책’이라는 비난도 선동에 불과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내내 악화하던 양극화 저지에 성공한 것은 감세에 적극적이던 이명박 정부다. 반면 부자 증세와 ‘퍼주기’로 치달은 문재인 정부 때는 불평등이 다시 극심해졌다. 양극화 지표가 너무 악화하자 애먼 통계청장을 전격 경질하고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는 새 청장을 앉히기까지 하지 않았나.
세율을 내리면 세수가 쪼그라든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25%→22%) 첫해인 2008년 39조원이던 법인세수는 2018년 71조원으로 불어났다. 세율 인하 10년 만에 세수가 거의 2배가 된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세율 인상(22%→25%) 2년 뒤인 2020년 세수는 23% 급락했다. 높은 법인세율은 근로자에게 전가돼 임금도 낮춘다. 법인세율이 10% 오르면 임금은 평균 2.5%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거대 야당이 감세 무용론의 근거로 제시하는 주요 ‘팩트’는 딱 하나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투자가 줄었다는 주장을 무한반복 중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아주 잠깐 투자가 위축됐지만 금방 회복됐다는 게 ‘진짜 팩트’다.
자칭 진보 매체와 학자들까지 가세해 새 정부 경제정책을 ‘실패한 MB 시즌2’로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 ‘실패한 MB’라는 수식어부터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명박 정부의 성장률(OECD 대비 초과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정권 중 압도적 1위다. MB 정책과 정반대로 치달은 문재인 정부야말로 ‘초과 성장률 꼴찌’의 굴욕을 당했다.
한국은 대표적 ‘부자 과세’ 국가다. 상위 1%가 84%, 10%가 97%의 법인세를 부담한다. 반면 두 곳 중 한 곳은 법인세액이 제로(0)다. 이익 규모를 4단계로 나눠 고율의 누진세를 때리는 나라도 한국 말고는 잘 없다. OECD 회원국 절반 이상은 단일세율 체계다. 기형적 ‘부자 과세’ 손질로 성장률을 높이고 임금까지 올릴 수 있다면 감세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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