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제공했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간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왔다. 이날부터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일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더불어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 지원의 대상도 축소한다. 이전엔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할 계획을 밝히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코로나19 치료비 지원도 줄인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은 계속 국가가 지원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결제가 어려운 경우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굿닥 등 애플리케이션, 선입금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다.
재택치료비와 비교해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