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작은 정부' 시동…방만운영·예산낭비 막는다

정부가 각 부처 인력의 1%를 뽑아 다른 부처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한 것은 그동안 각 정권을 거치며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방만 운영과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16년 만에 시행되는 대규모 정부 조직 진단으로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 실현에 본격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발표한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1%에 해당하는 정부 인력을 뽑아 인력 증원이 필요하거나 정부 국정 운영을 위한 부처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매년 일반 분야에서 1500∼2000명의 증원 수요가 예상된다”며 “1% 정도의 감축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직진단추진단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조직 진단을 시행한다.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이 쇠퇴했거나 업무가 중복되는 조직을 찾는 등 기관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통합정원 배정은 조직 진단이 완료된 뒤 3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행안부의 인력 효율화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철학으로 밝힌 ‘작은 정부’ 이행의 첫발을 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 채용 인원을 줄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부처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부처는 과감히 인력 감축을 시행하는 등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조직 진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인력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 인력은 노무현 정부 때 97만8000명에서 문재인 정부 때 11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각 부처는 다음달 말까지 자체 조직 진단 검사를 완료하고 행안부에 진단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9월부턴 조직진단추진단이 부처별 운영 사항을 점검한 뒤 심층진단을 벌인다.

공무원 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채용이 아니라 재배치 인력으로 충원한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1%가 아니라 조금 더 큰 규모로 조직을 효율화해야 한다”며 “현재 공무원 사회는 노동 경직성이 커 부처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이 심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