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의 북송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OHCHR은 최근 통일부가 북한어민 북송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 같은 논평을 내놨다.
이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20년 5월 유엔 인권사무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어민 북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당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탈북 어민의 북송이 적법 절차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그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도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시정조치를 취하고, 개인이 송환된 후 고문을 비롯한 기타 학대의 위험이 있다면 이들에게 송환 당하지 않은 권리를 보장하길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 송환했다고 킨타나 보고관의 서한에 답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통일부는 최근 북한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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