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집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애 첫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까지 늘어난다는 소식에 대출 변경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 변경 예고만 되어있고 정확히 언제 고시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실수요자들은 혼란이 있습니다. (40대 최모씨)
"신혼집을 못 구해 자취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첫 주택 구입은 LTV가 80%까지 적용된다고 해서 영업점에 전화해봤는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더군요. 시행된다고 한들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더 두고봐야죠" (30대 김모씨)
정부가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 상한을 80%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로는 대출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리는 오르고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는 와중이어서 대출이 진행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LTV 80% 적용 7월부터 되는 줄 알았는데…"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생애 첫 LTV한도 80% 확대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이 시중은행들에 전달되면 전산 작업 등을 거쳐 내달 말 이전에는 금융 소비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부는 7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한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을 주택 소재지역,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도가 1일부터 당장 시행된다고 생각한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영업점에 문의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시중은행 영업점 직원은 "이달 초 보도가 나온 뒤 관련 문의가 몇 건 있었다"며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시행 시기를 모른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달 LTV한도가 확대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가뜩이나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이 더 움츠러들고 있어서다.
"대출되면 뭐하나…집 안 사는데"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서울 아파트조차 매수 심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하락해 7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도 지난주(-0.03%)보다 커졌다.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6.4를 기록해 지난주(86.8)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5월 이후 10주 연속 내림세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매수)와 공급(매도)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이 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만큼,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은 더 꺾일 전망이다. 특히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어 이자 부담이 높아진 젊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생애 첫 주택구매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생애 첫 주택구매자들의 매수 심리는 얼어붙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생애 첫 주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16만8468명에 그쳤다.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012년(16만1744명)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최대 수준을 나타냈던 지난해(28만4815명)에 비하면 40% 넘게 쪼그라든 수준이다. 월별로 보면 지난달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2만6111명에 불과해, 2013년 2월(3만5320명)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2030세대는 자본금이 크지 않아 대출금리에 민감하다"며 "거래절벽까지 나타나는 상황에서 LTV완화가 젊은세대들의 주택구입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