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에 대해 “혁신과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그런 철학을 오래 전부터 피력한 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변 고문의 인사 배경을 묻는 질문에 “여러 분들이 (변 전 실장을 고문으로) 추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정부 관료들은)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의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양균 전 실장은 혁신이라는 측면, 공급 측면에서(정책 기조를 수립했다)”고 부연했다. 변 고문이 예산으로 민간 수요를 일으키는 전통적인 정부 주도 경제 정책 대신 기업가들의 혁신을 지원하는 ‘슘페터식 공급 혁신 정책’을 주창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경제 철학이 담긴 변 고문의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읽고 크게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고문은 이 책에서 혁신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를 △규제 △노동 △교육 △의료 등 네가지로 제시한 후 “기득권의 저항을 뚫기 위해선 대립하는 이해 당사자가 이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변 고문의 구체적인 역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산업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 전략, 거시 정책 전반을 연구해 오신 분”이라며 “(대통령이)아마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변 고문이 기용된 배경에 의아해 하는 의견들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 고문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을 설계해 ‘노무현의 남자’로 불렸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선 별다른 역할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과는 피의자와 수사 검사로 얽힌 구원도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던 변 고문이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스캔들 사건’에 연루돼 공직에서 물러날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신분으로 관련수사에 투입됐다.
변 고문을 추천한 인사는 경제기획원에 뿌리를 두고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중용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작 변 고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내 저서인 <<경제철학의 전환>>이란 책을 두 번이나 읽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 책이 이번 인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인연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선 대통령실 인선이 너무 관료 중심으로 짜여진다는 비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당시 “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 해외 동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던 공약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이 인사 참사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15년 전 현직에서 물러난 ‘올드보이’ 관료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능력우선주의 인사로 비쳐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윤 대통령은 “과거에 (정부 관료들은)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의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양균 전 실장은 혁신이라는 측면, 공급 측면에서(정책 기조를 수립했다)”고 부연했다. 변 고문이 예산으로 민간 수요를 일으키는 전통적인 정부 주도 경제 정책 대신 기업가들의 혁신을 지원하는 ‘슘페터식 공급 혁신 정책’을 주창했다는 의미다.윤 대통령은 이같은 경제 철학이 담긴 변 고문의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읽고 크게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고문은 이 책에서 혁신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를 △규제 △노동 △교육 △의료 등 네가지로 제시한 후 “기득권의 저항을 뚫기 위해선 대립하는 이해 당사자가 이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변 고문의 구체적인 역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산업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 전략, 거시 정책 전반을 연구해 오신 분”이라며 “(대통령이)아마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변 고문이 기용된 배경에 의아해 하는 의견들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 고문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을 설계해 ‘노무현의 남자’로 불렸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선 별다른 역할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과는 피의자와 수사 검사로 얽힌 구원도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던 변 고문이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스캔들 사건’에 연루돼 공직에서 물러날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신분으로 관련수사에 투입됐다.
변 고문을 추천한 인사는 경제기획원에 뿌리를 두고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중용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작 변 고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내 저서인 <<경제철학의 전환>>이란 책을 두 번이나 읽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 책이 이번 인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인연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선 대통령실 인선이 너무 관료 중심으로 짜여진다는 비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당시 “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 해외 동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던 공약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이 인사 참사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15년 전 현직에서 물러난 ‘올드보이’ 관료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능력우선주의 인사로 비쳐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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