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유류세 추가 인하, 직장인 식대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 운임제 지속 등 시급한 민생입법을 7월 임시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제헌절인 17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괄타결이 어려워지자 일단 이견이 없는 일정부터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시급한 민생 입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민생특위 및 인사청문 특위부터 구성할 것을 요구해 왔다.
민생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축소, 안전 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박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법을 통과시키면 ℓ당 200원가량을 당장 추가 인하할 수 있게 되며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법 역시 1인당 월 3만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월 12만원가량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며 “민주당은 이런 민생 입법 우선 처리와 함께 후반기 원 구성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20일 민주당, 21일 국민의힘 순으로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합의했다. 25∼27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여야 원내대표는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원 구성 협상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상임위 배분이 합의가 안 됐으니 일단 출발을 시키자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도)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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