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대차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대통령실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원 장관은 "대통령이 8월에 갱신이 안 되는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불안이나 매물 부족으로 인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이나 국민 자산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기적인 급등을 통한 국민 고통에 대해 국가가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 당국과 더 적극 논의하고 일반 금융기관, 관련 공기업과도 논의해 금융 고통지수를 완화하기 위한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더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도 특히 청년층들이 '영끌 빚투'를 한 것은 결국 전 정권, 넓게 보면 한국 사회가 청년을 그렇게 몰아갔던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어려울 때 두텁게 안아주는게 국가의 존재 이유란 점에서 큰 방침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실수요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부담은 줄이면서 내집 마련의 다양한 기회를 줄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전·월세 자금 지원은 당연히 늘릴 텐데 '갭투자'에 사용되는 전세금 대출은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줄이면서 지원 폭을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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