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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은행을 동원해 부동산개발업체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제때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잇달아 집단행동을 하고 있어서다. 작년 하반기 집값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졌고 공사가 지연됐다. 피해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을 벌이면서 부동산 위기가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시위 잇따라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은보감회)는 전날 은행들에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부동산개발업체의 금융 지원 요청을 적절한 수준에서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은보감회는 아파트 공사가 재개되고 수분양자들이 빨리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은보감회는 앞서 지난 14일에도 “수분양자들이 새집을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을 향해 “상환 거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연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출 규모는 각 은행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부실대출 노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싱예은행의 주가가 14일 3% 급락한 데 이어 15일에도 2% 이상 빠지는 등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주담대 상환 거부가 발생한 아파트 프로젝트 현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웨이보 등에 올라온 게시물은 삭제됐으며 중국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는 모두 내려갔다. 검열을 피해 소프트웨어 공유 사이트 깃허브에 개설된 게시판에는 이날 현재 308개 프로젝트에서 대출 거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나온다. 불과 1주일 전 20여 개에서 크게 늘어났다.
14일에는 10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산시성 은행감독국 건물을 에워싸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중국에서 그간 공사 중단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산발적으로 시위를 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올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공산당 당대회를 앞둔 중국 당국으로선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발 리먼 사태 오나
일각에선 주담대 상환 거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준하는 파급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중국 은행 12곳이 15일 내놓은 주담대 부실채권 규모는 총 21억위안(약 4087억원)이다. 금융당국과 은행은 전체 대출의 1% 미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추정액은 훨씬 크다. 씨티그룹은 5610억위안, 호주뉴질랜드(ANZ)은행은 1조5000억위안의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 광파증권은 최대 2조위안이 영향권에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주담대 상환 거부로 발생한 부실채권이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도 파장은 작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중국 부동산시장의 신뢰도가 추락해 중국 전체 경기를 더욱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세부 지표를 보면 부동산개발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1조8605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11대 항목 중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개발업은 전체 GDP에서 6.4%의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 경제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동부유’ 기조 아래 집값 잡기에 나섰다. 부동산개발업체에 신규 대출을 제한하면서 헝다 등 대형 기업들이 잇따라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업체들이 자금난에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자 주담대 상환 거부 운동까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체들의 신규 주택 판매가 줄어 현금 흐름이 악화하고, 이는 다시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줘 판매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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