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감독 관행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금감원은 19일 이복현 금감원장(사진) 주재로 ‘금융 관행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이진석 전략감독 담당 부원장보(단장)를 주축으로 실무지원반(감독조정국)과 법률지원반, 부서별관행검토반(소관부서) 등 3개반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지원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도 살펴보고 필요한 규제는 규정화해 환경 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이 원장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관행 주요 혁신과제는 △민간의 신규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 처리 지연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사실상 구속력으로 규정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사항(그림자 규제)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 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사항 등이 꼽힌다.
금감원은 우선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를 운영해 혁신과제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 업계 실무자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금감원 자체적으로 혁신과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각 소관부서도 자체적인 금융규제 혁신 발굴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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