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교수를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학과 신·증설을 통해 정원을 늘리는 걸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정부가 내놨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학과 학부 정원이 1300명 가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재정지원이 강화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학이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교사(校舍)·교지(校地)·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운영 규정상의 다른 기준은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국립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교수 정원이 배정되는 점을 고려해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기존 80%에서 70%로 완화된다.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된다. 기존 학과에서 기업체와 협의해 정원외로 '채용 조건'의 학생을 뽑아 교육하는 방식이다.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 20곳을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으로 지정한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은 최대 5700명으로 늘어난다.
학부에서 증원이 예상되는 2000명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도권 대학이 증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비수도권은 여기에 더해 재정지원을 수도권보다 더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 확대와 별개로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확충될 예정이다.
우선 전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산학연 프로젝트를 확충하고, 타 전공 학생도 반도체 인력이 될 수 있도록 단기 집중교육과정(반도체 부트캠프) 사업을 신설한다.
이런 정책을 통해 반도체 인재를 최대 15만명 가량 양성할 수 있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반도체 인재 양성 인프라 정비도 이뤄진다. 정부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거점으로,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해 연구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해 관련 의제도 발굴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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