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적극 추진"

대통령실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청사 브리핑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데 지난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며 "정부 측 인사를 우선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강 대변인은 "국제 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잘 표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등이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 책임자 처벌과 함께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에 시행됐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거부해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켰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자당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고 통일부는 이사를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