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 등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심사위원들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새 정부 소통 창구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 국민제안이 출범한 이후 1만2000건 가량의 민원, 제안, 청원을 접수했으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이 중 10건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형 세 가지다.
우수 제안 10건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9천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이 포함됐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반려견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와 개 안락사 조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등도 있었다.
강 수석은 '심사위원 입맛에 따라 우수 제안이 선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 질문에 "지난 정부는 정량(20만 명 이상의 동의)으로 했는데, 그 정량성에 편견과 비합리가 개입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하고 정량적 평가도 추후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 중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고충과 정책 제안 약 700건을 접수해 오는 9월에 이를 바탕으로 기업 소통 행사를 열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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