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0일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맞추겠다”며 “이런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었고 국가채무 비율도 36%에서 50%로 뛰었다”며 “이제 정부가 돈 쓸 여력이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이번 정부 임기에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더 늘면 재정 긴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5.2%다.
추 부총리는 “(어느 정부든) 정부는 재정을 앞세워 성장하려는 ‘면피’ 유혹이 들겠지만 이는 마약처럼 독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강도 규제혁신과 구조개혁을 추진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병욱/정의진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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