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과의 정상 셔틀 외교 복원을 추진한다. 한미 간 핵심 분야 경제 안보 채널을 강화하면서 중국과도 고위급 전략 소통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현안 및 주변국 외교 전략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지난 18∼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박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0여 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단절돼온 정상급 셔틀 외교의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 간 당면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해결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소통하는 셔틀 외교는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교토 회담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한일 정상의 만남은 다자회의가 주를 이뤘다.
셔틀 외교 복원은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신뢰 관계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현안 진전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박 장관은 "일본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관에 근거해 성의 있는 호응 조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방일 당시) 이야기했다"며 "한국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진정성을 갖고 성의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는 '보편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관계 발전'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며 고위급 소통과 실질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일단 한중수교 30주년(8월 24일)을 맞는 다음 달 박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외교장관 간 소통 정례화를 타진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간 전략대화, 외교 차관 전략대화, 외교·국방 당국 '2+2' 차관급 대화 등을 가동하겠다는 방침도 보고됐다. 양국은 국장급이던 수석대표의 급을 다음 회의부터 차관급으로 격상해 재개하자는 데 공감한 상태다. 한중 차관급 채널 가동은 박진 장관의 방중 이후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관계에서는 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동맹의 '업그레이드된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할 전략 등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NSC 간 경제안보대화나 2+2 경제 안보 협의체 등 핵심 분야 경제 안보 채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한국·대만·일본 4개국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구상인 이른바 '팹 4'(Fab 4) 참여를 두고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박 장관은 "재정지원이라든지 기술협력, 공급망에 관한 협의 등이 들어갈 것"이라며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산업이고 공급망 부문에 핵심적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연내 한국의 독자적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가치·규범 및 상호이익에 기반한 자체적 인태 전략을 수립해 지역 협력 수준의 기존 지역 전략들을 거시적 틀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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