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가리켜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며 엄단을 촉구했다. 하청 노조 파업을 지원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겨냥해선 “조폭식 이익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등 불합리한 노동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의 해방구’ 된 민주노총” 비판
권 직무대행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며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의 출근길까지 막아섰다”며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노조 상급단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다.권 직무대행은 강성 노조가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권 직무대행은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 기존 강성 노조와의 타협을 강요받았다”며 “기성세대인 재직 근로자들의 혜택은 늘어난 반면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해야 하는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권 직무대행은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며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됐다며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文정부 책임론’으로 개혁 부각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집중 거론했다. 권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을 이런 정책의 예로 들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이사할 자유 완전 박탈)’으로 떠밀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비합리적 공시지가 재조정,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취득세 감면 확대 등으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개혁 의지를 드러내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도 나섰다. 권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라며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해 규제 신설 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두 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권 직무대행은 “공무원의 증가는 규제의 증가”라며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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