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 정서만 본다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며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국민 정서를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 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은데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 헌법 가치, 이런 것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정서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감면은 국제적인 스탠다드(표준)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에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시차가 있는 공공임대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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