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는 좀 국제적인 스탠더드(기준)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주택을)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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