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인플레이션 문제와 미국 중앙은행(Fed)의 정책금리 인상, 주가 하락 등의 뉴스 때문이다.그 질문에 대한 필자의 장황한 대답을 요약하면 ‘아니요’이다. 혹자는 ‘너무 낙관적인 견해가 아닌가’ 하고 반문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판단의 차이는 주로 경제위기라는 단어의 정의와 기준이 서로 다른 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필자와 같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충격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는 앞으로 정책금리 급등,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공급 차질 지속 등 위험요인이 커질 수 있으나 금융 및 외환 건전성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1997년과 2008년 같은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반대로 당장의 충격이 없다 하더라도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위험이 커진 상황을 위기로 표현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있다. 구성원들의 긴장과 분발을 독려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중에도 이런 기준에 따라 현재 상황을 위기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같은 거시경제 상황에서도 개별 조직이 처한 시장구조 등 영업 환경은 매우 다를 수 있다. 특히 이미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기업들에는 지금이 절박한 위기다.
한편,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경기침체(recession)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부작용 정도로 회자하는 표현이라서 경제위기보다 약한 느낌이 들지만,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국민들의 고통은 작지 않다. 특히 글로벌 공급 차질 등 공급 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에는 금리 인상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정책금리 인상 폭이 커지고 그 기간도 길어지면서 경기침체 국면이 오래갈 수 있다. 인플레이션 대응에는 결국 성공하겠지만 경제활동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위기와 침체의 위협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경제주체들, 특히 기업들은 당장 금융시장 급변동 위험을 관리하면서 경기침체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우선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 경험에서 보면 위기가 심각할 때보다도 정부 지원이 축소되는 회복 국면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강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부채도 이미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퇴출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질은 갖춰 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가 절감과 투자 축소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과 임금 등의 부담이 갑자기 커진 상황에서 원가 절감 노력은 단기적으로 당연한 대응일 수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 국면이 길어지는데도 원가 절감 노력만 지속하는 경우 인원 감축 및 투자 감소, 경쟁력 저하로 인한 사업 축소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에서 수많은 기업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각되거나 퇴출당했고 전반적인 활력도 저하됐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수요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장이 작동했으며, 그 시장의 선택을 받은 기업들이 생존해 더욱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기업들은 자기 경쟁력을 지속해서 점검하면서 사업구조 재편과 전문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최근 새 정부도 추격형 기술 진보와 수출 주도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역량의 적극적 활용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도 이를 기회로 활용해 고용 창출은 물론 자생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위기나 침체를 넘어 교역 환경에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 제고가 근본적인 대외 경쟁력 강화 방안임을 유념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성과를 이뤄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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