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방산과 민수 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민영화 방안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덩치가 크고 부채비율이 높은 대우조선을 ‘통매각’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산업은행 체제의 현 지배구조가 이어지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후부터 대우조선 분리 매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고위 관계자는 “방산과 상선·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부문으로 분할한 후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노조와 지역사회 반발 등 사안의 폭발성을 감안해 당시 논의 자체를 철저히 비공개에 부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 최대주주는 지분 55.7%를 보유한 산은이다. 1998년 대우그룹이 무너진 후 산은 관리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산은은 2016년에도 방산과 민수 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LNG선 등 대우조선이 강점을 지닌 ‘굿컴퍼니’(우량자산)와 ‘배드컴퍼니’(부실자산)로 나누는 시나리오도 논의했다.
통매각에 비해 분리 매각의 시너지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노조 등 여론을 의식해 분리 매각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산은이 ‘최후의 카드’로 추진한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는 유럽연합(EU)의 불승인 결정으로 올초 무산됐다. 애초 정부는 당분간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에 주력한 뒤 시기를 봐서 재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51일에 걸친 하도급노조 파업으로 대우조선 부실 문제가 부각되면서 분리 매각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경영 정상화 실패와 잇단 매각 무산에 산은 체제가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거론된 대우조선 파산이 현실화하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국가 기간산업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산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은은 “대우조선 컨설팅 결과를 지켜본 뒤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강경민/이인혁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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