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일본 도쿄 도심에서 ‘묻지마 살인’으로 7명을 살해한 기결수의 사형이 집행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집권 이후 두 번째 사형집행으로,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용의자가 받을 형량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교도통신은 26일 정부 관계자를 통해 일본 법무성이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토 도모히로(39)를 이날 오전 처형했다고 보도했다. 가토는 휴일인 2008년 6월 8일 낮 12시 30분께 도쿄 전철 아키하바라역 부근 대로로 트럭을 몰고 돌진해 행인을 치고, 이후 차에서 내려 주변 쇼핑객을 흉기로 찔렀다. 이 범행으로 행인 7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토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운송회사 직원과 파견근로자 등을 전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에는 인터넷에 열등감과 좌절감을 토로하며 “만일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나는 나의 직업을 버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체포된 뒤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아키하바라에 갔다”고 진술했다.
일본에서는 사형제 존폐 논쟁이 있지만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정부는 그해 12월 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3명을 처형한 바 있다.
기시다 정부의 두 번째 사형집행에 따라 아베 전 총리를 사제 총으로 살해한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41)가 받을 형량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영향 계획성 등을 감안할 때 범행의 악질성이 높아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은 특히 사회 분위기 정권 사형집행 건수 등에 따라 사형 집행률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이번 사형집행은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을 끝으로 사형집행 사례가 없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강력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 유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가운데 69%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3%에 그쳤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위헌 여부에 대해서 공개변론을 여는 등 헌법재판 심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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