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친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2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정부는 정책 결정에 앞서 각 주체의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했다.
이어 연합회는 대통령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투표로 다루는 데 대해서도 "이미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이 결정을 인기투표에 붙이는 것은 정책 결정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소상공인과 정책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민 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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