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0년 재정전략' 짠다

정부가 앞으로 30년간의 재정 운영 방향을 담은 ‘재정비전 2050’ 수립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방안과 대학규제 혁파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비전 2050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 수립 계획이 확정됐다.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50여 년 후를 추계하는 장기재정전망만으로는 구조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중장기 전략을 만들겠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2070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재정비전 2050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2070년까지 인구와 성장률의 장기 추세 변화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50년의 재정 규모와 분야별 투자 비중, 국민 부담률 등 미래의 바람직한 재정 모습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미래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10년간 재정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도 재정비전 2050에 담는다.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성과 제고,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환, 대학규제 혁파 및 고등교육 투자 재구조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위해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재정 투입 대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는 저출생 대책도 재설계한다.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방안과 재정 사업의 성과관리 개편 방안 등도 제시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재정비전 2050 수립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구자를 비롯해 교수 등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재정운용전략 TF’에서 논의한다.

오는 9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재정포럼을 개최해 국제기구 의견도 수렴한다. 최종안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