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원금감면 전혀 없고 이자부담만 제한적으로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청년 대상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싸고 '코인 투자 실패자 대책'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원금 감면은 전혀 없고 이자부담만 제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30대의 취약차주 비율이 높고 연체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코인투자자의 피해가 아니라 청년들 중에서 신용등급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해 30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새출발기금' 관련 질의도 오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60~90% 원금 감면과 관련해서 모럴 해저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기존에도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이 채무불이행 상황 다가오면 채무조정을 일정 부분 해줬고, 이런 기본정신에 맞춘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건너뛰고 임명된 만큼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자격과 신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은) 2011년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정한 책임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익 단체인 여신금융협회장을 맡다가 금융당국 수장으로 온데 대해선 "무기판매 로비상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꼴"이라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