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올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삭감되고, 비핵심자산은 매각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29일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이날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상정·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것으로, 350개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비핵심기능 축소 및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 △비대한 조직 및 인력 슬림화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 자산 매각 △과도한 복리후생 정비 등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뉜다.
정부는 우선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갈수록 사업을 확장해 몸집을 불리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또 기관끼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면, 관련 업무를 통폐합하거나 조정한다.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줄이고, 지방조직과 해외조직을 효율화한다. 지원인력도 감축한다.
올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은 10%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경상경비를 3% 이상,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삭감한다. 임직원 보수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은 매각한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보유 주식도 정비한다. 공공기관의 1인당 업무면적이나 임원 사무실 면적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조정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집중 점검한다.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복리후생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에 다음달 말까지 혁신계획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이를 점검해, 연내 기관별 혁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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