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을 2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학제 개편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의견수렴조차 없이 기습 발표했다”며 “마치 대통령 집무실 옮기듯 졸속으로 추진하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작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루타인가, 선생님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개편을 추진해 교육 현장의 혼선을 가중했다고도 공세를 폈다.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사후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정복 의원은 “국회의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장관이 국민을 향해 핵폭탄을 투척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오게 생겼다. 맘카페를 보라, 완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의혹투성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교육과 투명한 대학입시를 관리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학제 개편으로) 특정 연도에서 학생 수가 몰려 입시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면서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졸속행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에서도 “졸속 추진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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