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17개 시·도교육감을 대표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초등입학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을 대표하고 연결하는 교육행정기관이자 지방교육 자치기관”이라며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 다시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에 발표한 학제 개편안은 대선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원회 과정에도 없었다”며 “박 부총리는 어떤 사회적 협의나 타당한 연구 기반에 근거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것도 구체적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고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며 “학제 개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초등입학 연령 하향을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낮추자니 그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학부모, 시민, 교원단체, 시민단체, 유아교육 종사자, 초등학교 교원까지 다양한 교육 주체가 한마음으로 반대한 교육정책이 있었나 싶다. 그런데도 박순애 부총리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여론 수렴을 하지만 반대가 많다 해서 정책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여러 정부에서 취학연령 하향을 통한 학제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실행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극심한 혼란과 추계조차 쉽지 않은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지만,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었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시행하면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고 강조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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