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2~3일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 문제가 국제 정세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통일을 최대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독립 대만'이라는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여갈 전망이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양국 간 '신냉전' 구도도 더욱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만 경제, 상하이보다 커
중국공산당은 올가을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당대회(20차)에서 시 주석의 3번째 집권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선 장쩌민, 후진타오 주석이 5년씩 2회, 총 10년 재임에 그쳤다는 점에서 3연임은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 개혁개방을 설계한 덩샤오핑의 반열에 오르는 시발점으로 평가된다.중국에선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급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에 걸맞은 업적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대만 통일이 대표적 업적으로 꼽힌다. 중국 군대인 인민해방군이 여전히 그 이름에 '해방'을 두고 있는 건 대만 인민까지 해방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만도 중국 본토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시 주석도 2012년 집권 이후 주요 행사 연설 때마다 대만 통일은 역사적 임무라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7월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그는 "대만의 독립을 기도하는 어떤 행위도 분쇄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무력 활용 의지도 수시로 드러냈다.
대만이 보유한 경제·산업적 지위도 중국이 대만을 탐내는 이유로 제시된다. 인구 2300만명인 대만의 작년 국내총생산(GDP)은 7855억달러로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인구 2500만명)의 6800억달러를 크게 웃돈다. 대만을 확보하면 상하이만 한 경제권을 손에 넣는다는 의미다. 특히 중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의 대부분을 TSMC 등 대만 기업에 의존해 왔다.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은 양보할 수 없는 자원이기도 하다.
불신 더 깊어진 미·중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은 3일 낸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의 통일 대업을 방해하려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강경한 표현도 곁들였다. 그러나 중국의 강경 대응은 오히려 미국에 약점을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미국은 2000년대 중반 'G2'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중국 견제에 착수했다. 대만과 관련해선 중국이 GDP가 미국을 넘어서는 2027년께 무력 통일에 나설 것이란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중국 입장에서 부정하기 어려운 각본을 제시해 무력 사용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공산당 당대회를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이뤄졌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 지도부는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이번에 여러 차례 군사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날까지 대응은 시위 수준에 그쳤다. 중국 스스로 군사력에서 아직 미국에 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한 상황이 된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동시에 "대만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만 카드'를 중국 견제에 최대한 활용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이 마찬가지로 독자적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지역 남중국해에서 수시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힘을 빼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지고 양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명보는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저먼마셜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은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강경하게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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