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 적법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된다고 맹공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대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과 이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연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등을 지적하며 윤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것은 헌법과 경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정부의 경찰 수사권 개입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류 총경에 대한 징계 해제도 요구했다. 송재호 의원은 “류 총경이 총경 회의 뒤 성명서는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윤 후보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는데도, 갑자기 총경 회의 2시간 후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분이) 14만 경찰을 통솔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 윤 후보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류 총경 징계 문제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 이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가 ‘대공 특채’로 경찰에 들어간 과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자는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며 “추후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경 회의를 비판하며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입직 경로와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두고도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자는 이 의원의 대장동 의혹 사건과 윤 대통령 장모의 양평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법 원칙에 따라 분명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보고서에 합의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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