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그동안 거론됐던 인물들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가 특별사면을 건의할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결과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보고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오는 12일 발표될 것이 유력하다.
이번 심사에선 경제와 민생 살리기 취지에서 기업인들의 사면 검토가 대거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끝났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재계에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사면 후보로 꼽히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윤 대통령도 과거 출근길 문답에서 “전례를 비춰 봤을 때 20여년을 수감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대통령 외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대통령실에서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자는 기류가 형성돼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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