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 여부를 가리는 공식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 사면 기류가 커지는 가운데 이 부회장 역시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감형·복권 대상자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위는 오전 9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밤과 이날 아침까지 서울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 여파로 2시간가량 순연됐다.
심사위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 법무부 인사와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이은희 충북대 교수,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일반 형사사범 심사에서는 사면 기준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등 비교적 죄과가 가벼운 민생사범과 중증환자 및 고령자,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등이 수혜 대상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총수들의 사면 전망은 밝은 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부회장 사면 찬성이 절반을 웃도는 등 긍정 여론이 높다. 경기침체 위기상황과 맞물려 기업인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힘을 얻는 모양새다.
법조계와 재계는 특사에 이 부회장이 포함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근 데이터앤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63%가 이 부회장 사면을 긍정 평가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77%가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렵다.
우호적 여론 속에 정부 역시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달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총수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 '뉴삼성'을 위한 혁신 시계추는 더 빨리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주력인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 등 전 사업 영역에서 경쟁자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수년 간 총수 사법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경쟁 업체들과 달리 대형 인수합병(M&A) 등 과감한 움직임이 사실상 전무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 제약이 해소되면 대대적 투자 등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 인사혁신과 조직개편 등 내부 역량 강화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반면 정무적 판단이 핵심인 정치인 사면 심사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권 인사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사위가 찬반이 엇갈리는 정치·경제계 인사 등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지만 최종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 몫이다. 비교적 반대 여론이 적은 재계 인사보다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 여부와 범위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가 사면대상을 심사·선정해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임시 국무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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