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에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겠다고 예고하면서 로펌들이 잇달아 이에 대응하는 조직을 꾸리고 있다. 수사 강화로 조세분야의 형사사건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감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조세형사대응센터 구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평 형사그룹과 조세팀의 전문가들로 신설 조직을 꾸릴 방침이다.
지난달 지평에 합류한 박정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이 조직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다른 로펌도 최근 잇달아 조세 관련 조직을 만들고 있다. ‘조세 명가’로 불리는 율촌이 지난 3일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설립하며 신호탄을 쐈다. 검찰 시절 다수의 조세 사건을 수사한 김경수 변호사(17기)가 센터장을 맡은 가운데 검찰, 경찰, 법원 출신 변호사들과 회계사, 세무사 등 이 분야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했다.
율촌에 이어 세종(조세형사대응센터)과 화우(조세형사대응TF), 대륙아주(조세범죄합동수사대응팀)도 줄줄이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광장의 경우엔 최근 조세형사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들이 조세 분야 형사사건과 관련한 조직을 새로 꾸리는 것은 검찰이 이 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022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 하반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합수단이 설치될 것이 유력하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과세 정책은 점점 정교해지고 국민들도 탈세에 대해 갈수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세 분야 형사사건이 더욱 비중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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