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이자지출, 지난해 18조원 넘어서

작년 국고채 이자지출이 1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1일 발간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채 이자지출 규모는 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이자지출 규모는 2019년 16조7000억원, 2020년 17조3000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에는 상대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었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잔액 규모가 컸던 결과"라고 분석했다.

국고채 잔액은 2019년 611조5000억원에서 2020년 726조8000억원, 2021년 843조7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향후 실질금리가 상승하거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정부의 재정활동과 관계없이도 증가하게 된다"며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대 낮은 수준의 국고채 잔액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로 인해 국고채 이자지출액이 급격히 상승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국고채 잔액 규모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향후 예상되는 기준 금리 인상 및 국고채 금리 인상을 감안하면 향후 한국의 국고채 이자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