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LH 사장 퇴진…前 정부 낙하산들 보고 있나

입력 2022-08-12 17:03   수정 2022-08-13 00:07

김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전 정권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는 1년8개월여 남았다. ‘알박기’ ‘버티기’ 논란에 휩싸인 다른 공공기관·국책연구원 기관장의 거취와 관련해 주목된다.

LH에서는 사장과 부사장, 감사 등이 한꺼번에 모두 본사 사무실을 비운다거나, 고위 간부들이 출장을 핑계로 평일 골프를 치는 등 근태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최근 문제가 됐다. 민간기업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보다 못한 내부 직원들이 이를 사정 당국에 제보했고, 이 같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보름 만에 대표 퇴진으로 이어졌다. 다소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문제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더 이해 못할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70여 개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원 기관장 대부분이 전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들이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인사가 250여 명에 달한다. 앞서 물러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극소수를 빼고는 대부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이 새 정부의 사퇴 압박에 “개별 행동하지 말자”며 스크럼을 짜고 버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노조와 손잡고 정부의 구조 개혁에 맞서 머리띠를 매고 나서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의 국정철학을 집행·설계할 기관장들이 국정 방해세력이 된 꼴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정부 내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전 정부 인사’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출석이 거부됐는데도 막무가내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이라지만 기관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게 비상식적이다. 공영방송을 내세우는 교통방송(TBS)이 물폭탄의 대재난 중에 노골적으로 정부 비판만 하는데도 방통위가 제대로 된 지적 하나 않는 배경이다. ‘전 정부 알박기’ 인사들은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게 상식이고 대국민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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