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결제서비스가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도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섰다. 금융당국이 관련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에선 "결제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외쳤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열린 '제3차 민당정 협의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으로 구분,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가상자산특별위원회에서 개편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 주요 기관장들이 참석해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해 발표·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페이코인'이 디지털자산 결제 대표 서비스로 소개됐다. 현장 전문가로 발표에 나선 페이코인 운영사 다날핀테크의 김영일 전략기획실장은 "디지털자산 결제가 비용 절감과 가맹점·고객의 니즈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의 생활경제 콜라보레이션'을 주제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디지털자산 결제 현황을 소개하며 "국내 정책이 고민에 빠진 사이 해외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면 국내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 내 입지가 좁아져 국가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국내에서 결제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변경신고를 포함해 심사기간 약 8개월 동안 신규 가맹점 영업과 신규 서비스 도입, 신규 고객 유치 등 마케팅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이코인은 가입자 300만, 가맹점 15만, 월 이용자 70만명에 달해 글로벌 서비스에 견줄 수 있다"며 "당국에서 현재 구조변경 심사 중인 페이코인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가상자산 TF관계자는 "가상자산 결제서비스는 가상자산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며 "제도권 편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은 "디지털자산의 실생활 활용이 가까워졌음과 동시에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빠르게 급변하는 시장에 발맞춰 네거티브 규제로 디지털자산의 결제 서비스를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다날핀테크는 이날 행사에 앞서 오전에 열린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에서도 결제 서비스로는 유일하게 초청됐다. 다날핀테크 측은 "간담회에 참석한 각국 관계자들은 규제와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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