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을 8·15 광복절 복권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오는 15일부터 삼성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 부회장을 포함 주요 경제인, 서민생계형 형사범(중소기업인·소상공인),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사면이다.
이날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오른 주요 경제인은 총 4명이다.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은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는 방침이다.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집행유예 중이었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측은 “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제외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고, 올해 7월 형기가 만료됐지만, 공식 경영활동은 할 수는 없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에 걸려있어서다. 하지만 이번 복권으로 등기임원이 되는 등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2017년부터 5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왔다”며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한동안 제기됐던 사업 불확실성 우려가 일부 사그라들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는 대규모 투자와 장기적 안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책임지고 결정할 오너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이번 사면 및 복권 대상에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막판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정무수석,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 명단에서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려는 이유로 알려졌다.
정지은/김진성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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