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책과 비전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인적 쇄신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로 정치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경제학계 원로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들어봤다.
“하루도 더 낭비할 시간이 없다. 당장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통령실은 대폭 쇄신해야 한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사진)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범 1년 안에 떠나간 민심을 되돌리지 못하면 정권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문 전 의장은 지난 100일에 대해 “민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출범 후 100일인데, 오기에 가까운 인사를 빼면 생각나는 게 별로 없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신뢰가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100일은 지났지만, 또 ‘출범 1년’이 갖는 큰 의미가 있다”며 “지체 없이 심기일전해 국정의 마스터플랜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전 의장은 당과 청와대, 국회를 두루 경험한 원로 정치인이다. 2020년 국회의장을 퇴임하며 정계에서 은퇴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문 전 의장은 윤석열 정부에 ‘노태우식 의회주의’와 ‘김대중식 인사 협치’를 본받으라고 제언했다. 두 정부 모두 지금과 비슷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협치를 이끌어냈다는 게 그의 평가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군 출신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의회주의자였다”며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시절 이들을 대리하는 3당 원내총무가 합의하면 청와대는 무조건 들어줬다. 의회 역사상 법안 통과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라고 회고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첫 비서실장으로 민정당 출신인 보수 인사 김중권 씨를 발탁했다. 문 전 의장은 DJP 연합으로 정권을 창출한 이유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박태준 이한동 등 보수 인사를 잇따라 국무총리로 중용한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진보 진영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의 탕평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100일의 가장 큰 패착으로는 인사 문제를 꼽았다. 문 전 의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웬만한 유력 인사가 모두 측근 위주의 인사”라며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힘으로 촛불혁명을 했다고 생각했던 함정, 거기서 비롯된 오만과 독선이 이 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사 문제에서 아주 획기적인 쇄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1988년 평화민주당 후보로 시작해 정치 인생 35년째를 맞은 그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시골의 면장이라 할지라도 내일을 말하는 게 정치인”이라며 “과거 지향적인 검찰의 정치를 멈추고,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정협의체 등을 통한 협치는 정책 집행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문 전 의장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면 여야가 매일 마주 앉아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이라며 “내일 당장이라도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 안 보입니다. 건별로는 정책이 나오는데 그걸 다 모아놨을 때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큰 그림을 알 수 없습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100일’을 이같이 총평했다. 김 원장은 개혁적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다.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 역할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장은 대통령)을 지냈다.
김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고, 전 정부에서 대규모의 국가부채를 물려받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긴 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정권이 들어오면 국민은 뭔가 희망을 찾는데, 새 정부가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아젠다를 만들고 변화와 혁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관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공무원 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있다”며 “장관이 바뀌어도 일선 공무원들은 평소 하던 대로 보신주의, 소극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진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에 힘쓸 것도 당부했다. 김 원장은 “새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억눌렸던 기업의 기를 살려주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잘한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경제단체를 만나면서도 노동자단체를 만나지 않은 것은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졌던 것은 국민이 한마음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국민 통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다만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정책은 노동자 전체를 위해 만들어져야지 조직률이 10%대에 불과한 노조만을 겨냥해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비노조원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성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제 정책은 물가 안정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이 힘들어지고 산업 경쟁력도 떨어진다”며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임금이 따라서 오르고, 연쇄효과로 물가가 더욱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며 대출금리를 (크게 오르지 않게) 조이고 있다”며 “국민은 정책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도 주문했다. 김 원장은 “규제 완화는 결국 규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기득권에 포섭되기 전 정권 초기에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규제 일몰제 등을 도입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임도원 기자 yjlee@hankyung.com
“하루도 더 낭비할 시간이 없다. 당장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통령실은 대폭 쇄신해야 한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사진)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범 1년 안에 떠나간 민심을 되돌리지 못하면 정권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문 전 의장은 지난 100일에 대해 “민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출범 후 100일인데, 오기에 가까운 인사를 빼면 생각나는 게 별로 없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신뢰가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100일은 지났지만, 또 ‘출범 1년’이 갖는 큰 의미가 있다”며 “지체 없이 심기일전해 국정의 마스터플랜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전 의장은 당과 청와대, 국회를 두루 경험한 원로 정치인이다. 2020년 국회의장을 퇴임하며 정계에서 은퇴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문 전 의장은 윤석열 정부에 ‘노태우식 의회주의’와 ‘김대중식 인사 협치’를 본받으라고 제언했다. 두 정부 모두 지금과 비슷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협치를 이끌어냈다는 게 그의 평가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군 출신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의회주의자였다”며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시절 이들을 대리하는 3당 원내총무가 합의하면 청와대는 무조건 들어줬다. 의회 역사상 법안 통과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라고 회고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첫 비서실장으로 민정당 출신인 보수 인사 김중권 씨를 발탁했다. 문 전 의장은 DJP 연합으로 정권을 창출한 이유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박태준 이한동 등 보수 인사를 잇따라 국무총리로 중용한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진보 진영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의 탕평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100일의 가장 큰 패착으로는 인사 문제를 꼽았다. 문 전 의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웬만한 유력 인사가 모두 측근 위주의 인사”라며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힘으로 촛불혁명을 했다고 생각했던 함정, 거기서 비롯된 오만과 독선이 이 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사 문제에서 아주 획기적인 쇄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1988년 평화민주당 후보로 시작해 정치 인생 35년째를 맞은 그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시골의 면장이라 할지라도 내일을 말하는 게 정치인”이라며 “과거 지향적인 검찰의 정치를 멈추고,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정협의체 등을 통한 협치는 정책 집행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문 전 의장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면 여야가 매일 마주 앉아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이라며 “내일 당장이라도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정책 우선순위·큰그림 없어…공무원 보신주의부터 깨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경제정책 우선순위는 '물가안정'"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책과 비전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인적 쇄신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로 정치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경제학계 원로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들어봤다.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경제정책 우선순위는 '물가안정'"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 안 보입니다. 건별로는 정책이 나오는데 그걸 다 모아놨을 때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큰 그림을 알 수 없습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100일’을 이같이 총평했다. 김 원장은 개혁적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다.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 역할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장은 대통령)을 지냈다.
김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고, 전 정부에서 대규모의 국가부채를 물려받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긴 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정권이 들어오면 국민은 뭔가 희망을 찾는데, 새 정부가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아젠다를 만들고 변화와 혁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관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공무원 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있다”며 “장관이 바뀌어도 일선 공무원들은 평소 하던 대로 보신주의, 소극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진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에 힘쓸 것도 당부했다. 김 원장은 “새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억눌렸던 기업의 기를 살려주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잘한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경제단체를 만나면서도 노동자단체를 만나지 않은 것은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졌던 것은 국민이 한마음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국민 통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다만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정책은 노동자 전체를 위해 만들어져야지 조직률이 10%대에 불과한 노조만을 겨냥해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비노조원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성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제 정책은 물가 안정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이 힘들어지고 산업 경쟁력도 떨어진다”며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임금이 따라서 오르고, 연쇄효과로 물가가 더욱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며 대출금리를 (크게 오르지 않게) 조이고 있다”며 “국민은 정책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도 주문했다. 김 원장은 “규제 완화는 결국 규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기득권에 포섭되기 전 정권 초기에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규제 일몰제 등을 도입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임도원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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